검색결과
-
“야당이 문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장연 "서울시 무책임에 관용 없어···출근길 지하철 시위 포기 않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불관용 원칙’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장연은 “시민들 뒤에 숨은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멈추라”며 올해에도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전장연은 민·형사 소송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오 시장 발언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장연은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진보당 김재연 후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식[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12월 27일(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노들야학대표를 포함해 진보당과 전장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전장연 측의 정책제안으로 시작해 이에 대해 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하며, “이미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여전히 대선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면서 “대선 전에라도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인 만큼,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가 그동안 연대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수년간 장애인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구사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며 “진보당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12월 3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도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6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과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최저임금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에 진보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탈시설이 추진될 경우 장애인들의 요구와 해당 시설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당사자들을 이해관계만을 두고 조정할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좋은돌봄’에 대한 가치규정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전장연의 투쟁에 진보당은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혜화역 농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